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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보험료가 부담돼서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과 함께
보험료 지원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최근 간소화된 절차로 인해 간편하게 가입도 할 수 있어 훨씬 편해졌습니다.
지금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가입 방법, 보험료율, 가입 시 혜택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는 경우 구직 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직장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서 실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47,604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 기준 자영업자가 650만 명인 것을 고려했을 때 1%도 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시장의 중요한 축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9일 고용노동부는 중소 벤처 기업부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과 함께 노동 시장의 약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1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에 모두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고용 노동부는 이러한 불편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는 근로복지공단 한 곳만 방문해도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제출 서류가 없어도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보험료를 낸 후에 지원금을 환급받는 데까지 최소 2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소요되었는데,
11월부터는 보험료를 낸 다음 빠르면 1.5개월, 아무리 늦어도 2개월 내로 지원금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단,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①고용보험 가입 허용 기간 제한
②수급자 가입 제한
③이중 취득 요건
④특정 업종 가입 제한(부동산 임대업 / 가사 서비스업 /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 소규모 공사 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①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 ▶사업장 ▶ 민원접수 ▶보험가입신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②공단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이용한 오프라인 신청 방법(필요 서류 지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초본 1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보험사무대행기 사무위탁서 1부(해당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율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료는 기존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평균적으로 월 4만 원에서 7만 6천 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이거나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매월 보험료의 50~80%까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보험료 지원 혜택 외에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혜택과 구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실업자나 재직자를 위한 직업 훈련 지원 카드를 말합니다.
직업 훈련에 필요한 훈련 비용을 300~5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훈련 장려금으로 월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자기 계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혜택이 많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직급여는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혜택으로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매월 109만 원에서 20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4~7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다가오는 2024년 11월부터 개선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절차 및 개선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